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285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87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89호(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20호(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39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40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42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