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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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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855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4061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27호(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88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201호(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해양수산부령제644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68호(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
환경부령제1069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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