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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2월 0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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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921호(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22호(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80호(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81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15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17호(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18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36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입법예고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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