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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3년 12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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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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