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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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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4156호(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국토교통부령제1303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5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60호(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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