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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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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0146호(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47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48호(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49호(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50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51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52호(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53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54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55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56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57호(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58호(승강기산업 진흥법)
법률제20159호(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60호(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61호(인천광역시 제물포구ᆞ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20162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63호(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64호(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6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66호(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67호(한국도로교통공단법
법률제20168호(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6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20170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71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20173호(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74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7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76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77호(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20178호(해양레저관광진흥법)
법률제20179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180호(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4166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67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68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69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70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71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72호(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73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30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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