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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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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가보훈부령제24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52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26호(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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