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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1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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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869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70호(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19871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72호(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제19873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74호(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제19875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76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77호(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78호(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79호(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80호(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81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82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83호(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84호(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85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86호(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87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88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89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90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91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92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93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94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95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96호(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97호(약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98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899호(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00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01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02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03호(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04호(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05호(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06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07호(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08호(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09호(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제19910호(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제19911호(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제19912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1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14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15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16호(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17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18호(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19호(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20호(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21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22호(정당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9923호(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4085호(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86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87호(저수지ᆞ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88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34089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90호(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9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92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93호(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94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95호(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96호(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097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07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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