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4년 1월 첫째 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직도 생활법령이 어려우시다고요? 한눈에 보고 이해도 쏙쏙~ 어렵지 않아요~ - 보다나은 법제처, 한국법령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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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는 온실가스 배출권,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건물 위생관리,태아 및 신생아 및 온라인 직거래 피해 관련 콘텐츠를 새롭게 서비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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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생활법령정보
질문: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을 구매했는데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답: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합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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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통화 연결이 안 돼도 전화를 계속 걸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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