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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1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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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제45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54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55호(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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