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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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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995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4127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28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2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30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31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32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133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34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935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86호(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71호(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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