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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2월 0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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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139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300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해양수산부령제650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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