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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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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307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308호(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309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310호(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311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35호(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36호(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37호(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98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62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076호(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환경부령제107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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