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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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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410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률제20249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50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51호(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52호(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53호(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54호(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5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56호(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57호(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58호(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59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60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61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62호(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63호(여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64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65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66호(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67호(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68호(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69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70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71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72호(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73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74호(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75호(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76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7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78호(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7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80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81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82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83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84호(국가유산영향진단법)
법률제20285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86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87호(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88호(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90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91호(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92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93호(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제20294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95호(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9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97호(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98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299호(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00호(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01호(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02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03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04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0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06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07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08호(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0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4210호(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11호(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제34212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13호(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14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15호(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16호(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1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18호(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19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20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21호(영산강ᆞ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22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23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24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225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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