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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2월 0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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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9590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중 정정)
법률제2016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중 정정)
국토교통부령제1104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법무부령제1072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96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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