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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2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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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해양수산부령제651호(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52호(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정령)
입법예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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