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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2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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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320호(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304호(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634호(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61호(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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