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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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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410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농림축산식품부령제638호(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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