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939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999호(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