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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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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938호(식품ᆞ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217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보건복지부령제997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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