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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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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무부령제1072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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