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4년 3월 셋째 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moleg.go.kr/herelaw - 보다 나은 법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클릭! 이슈
층간소음기준과 처벌
밤마다 윗집에서 쿵쿵쿵!층간소음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층간소음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히 보기 >
이제 맹견을 키우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제 맹견을 키우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제 맹견을 키우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피교육자, 국내·외?, 국·공립?

피교육자, 국내·외?, 국·공립?

자세히 보기 >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로고

Copyrights(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