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8일 스페인 정부는 포용, 사회보장 및 이민부를 통해 칙령으로 제정될 「외국인의 권리, 자유 및 사회통합에 관한 법률」 (Ley Orgánica 4/2000, 이하 “이민법”이라 한다.)의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이민법 개정은 2024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이민법 개정의 목적은 스페인 내 이주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주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스페인 정부는 자국 영토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이 공식 고용*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 서류 및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표 및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식 고용(empleo formal):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 계약 체결을 통해 법적 요건에 따라 성립되는 고용 관계, 반면 비공식 고용(empleo informal)은 고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노동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 유형을 지칭.

• 다양한 형태의 허가를 줄이고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
• 요청에 따라 이주민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

이러한 개정 사항은 지난 12월 18일 유럽의회와 유럽 이사회가 합의한 다음 두개의 유럽 의회 지침을 포함한다.

• 단일허가지침: 2022년 12월 18일 유럽의회와 유럽 이사회가 합의한 최대 90일 이내의 취업 및 거주 통합 허가 절차를 가속화 하고 노동 착취에 대한 보호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 장기 거주자 지침: 장기 거주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개선

이민법 개정과 같은 법적 절차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권리 개선을 위한 정치·제도적 조치도 수반된다. 일례로 1년에 두번 이민부문회의체를 개최하며, 2024년 3월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또한 개정된 이민법 및 이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이주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 실무단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2월 15일 『러시아연방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대통령령 제490호』에 서명하였다. 이번 대통령령은 2019년 10월 승인된 인공지능 국가 개발 전략의 초안을 수정한 것으로 당시 초안에는 AI 기술 발전 및 사용을 위한 기본 원칙, 목표와 과제, 우선 방향, S/W 개발과 연구 지원, 인력 양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총 40페이지 분량의 내용이 추가-변경되었다.

개정안은 2022~2023년 사이 일어난 경제 상황의 변화와 비우호국들의 일방적인 제한 조치, 그 밖의 시장 변화로 인하여 러시아에 나타난 △정보처리 능력 부족 △AI 분야의 국내 솔루션 개발 미흡 △유능한 인재 및 혁신적인 신기술 부족 △공공분야에서의 저조한 AI 기술 도입 △법제도 장벽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점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개정안에 게시된 2030년 목표는 아래 ‘뉴스 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

현지 IT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AI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해당 기술 도입이 확대되어 기업에 중요한 자극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러시아가 AI 분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을 좀더 응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서명한 2월 15일부터 즉시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