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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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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1040호(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제640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656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000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91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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