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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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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4270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 정정)
산업통상자원부령제548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49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50호(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551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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