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412호(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314호(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입법예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