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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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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0373호(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74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75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76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77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78호(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79호(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80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81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82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83호(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84호(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85호(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20386호(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87호(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8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89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90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91호(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92호(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93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94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95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96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97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98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399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4310호(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11호(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12호(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13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14호(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15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16호(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17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18호(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1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20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21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22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23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43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85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467호(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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