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315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