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4년 4월 셋째 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직도 생활법령이 어려우시다고요? 한눈에 보고 이해도 쏙쏙~ 어렵지 않아요~ - 보다나은 법제처, 한국법령정보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페이스북 네이버포스트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이달에는 예술인 지원, 실종아동, 가족관계 등록, 금연 및 어린이 생활건강 관련 콘텐츠를 새롭게 서비스합니다.
자세히 보기 >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캠핑을 가서 낚시를 즐기고 싶은데, 물가이기만 하면 어떤 곳에서나 낚시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낚시를 하면 안되는 곳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통제구역이 아닌 곳에서 낚시를 즐기시면 됩니다.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세히 보기 >
솔로몬의 재판
택시 운행 약정에 택시 기사들이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상황, 택시 기사가 약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유류비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자세한 이야기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자세히 보기 >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로고

Copyrights(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