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5년 2월 셋째 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직도 생활법령이 어려우시다고요? 한눈에 보고 이해도 쏙쏙~ 어렵지 않아요~ - 보다나은 법제처, 한국법령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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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생활법령정보
추워서인지 요새 아래층 베란다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와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베란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이므로, 베란다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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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도급업체에 고용되었지만 사용사업주인 공장주의 지시에 따라 공정 업무를 수행했다면 파견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투표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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