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인터넷 광고세를 부과하는 광고법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발효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말 현행 광고법에 “정보통신네트워크 인터넷 광고 배포에 대한 과세” 제18.2조를 새롭게 추가하는 「광고법 개정에 관한 법률 제479-FZ호」에 서명한 바 있다. 러시아 디지털통신개발부는 해당 개정안의 세부 지침이 담긴 정부령 초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광고법 개정안과 정부령 초안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세 부과 대상에는 인터넷 사이트 및 플랫폼 등 ‘광고 배포자’와 광고 업체를 뜻하는 ‘광고 시스템업체’, 그리고 광고를 게재하여 소득을 얻는 그 밖의 중개업체가 포함되며 TV, 라디오 방송사 및 정보 통신사가 소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고주와 광고 중개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에서 광고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배포하는 광고 중개업체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한편, 광고세 세율은 업체의 분기별 광고 수익의 3%이며, 러시아 정부는 이 세수를 러시아 IT기업과 국내 정보통신 관련 업체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방침이다. 이번 온라인 광고세 납부 및 미납 세금 추징에 관한 업무는 러시아 정보통신대중매체감독청인 ‘로스콤나조르’가 담당할 예정이다.

현지 매체는 온라인 광고세 도입으로 향후 광고 게재 비용이 상승할 것이며, 여러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금 부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주와 광고 플랫폼 간의 직접 거래가 증가하고 결국 업체 간 거래 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년 3월 24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관보를 통해 대통령령 제196/2025호를 발표하며, 「연방교통법」에 대한 개정 내용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수입 차량의 인증 절차 간소화부터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개편에 이르기까지 아르헨티나 국내 교통 전반에 대한 다양한 사항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입 차량 인증 절차 간소화
이번 개정으로 아르헨티나의 차량 인증 절차인 모델구성라이선스(LCM)와 환경구성라이선스(LCA)의 취득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히, 국제 인증서(Trans-WP29-343 등)만 제출하면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자동으로 주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자동차 부품 자유수입
자동차 부품 수입이 전면 자유화된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에는 그동안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안전부품인증(CHAS)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한다.

3) 전문 운전사* 대상 국가 간 운송 면허증(LiNTI) 폐지
전문 운전사 대상 국가 간 운송 면허증(LiNTI)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가 도로안전청(ANSV)의 규정을 따르는 주에서 발급하는 C, D, E 면허만 있으면, 여러 관할 구역 간 화물 및 여객 운송이 가능하다.
* 우리나라의 운송사업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화물, 여객 운송 등 운전을 업무로 하는 운전자를 말한다.

4) 차량 기술 검사 규정 완화
차량 의무 기술 검사가 민간 부문으로 개방된다. 기술 및 시설 요건만 충족한다면 새로운 민간 검사소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공식 대리점이나 승인된 정비소에서도 해당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 개정안에는 △국도 통행료 징수 자동화 △자율주행 도입 △운전면허 디지털화 및 만료 폐지 △거주지 변경 시 면허 갱신 의무 폐지 △안전 기준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연방 차원의 법령으로 각 주와 지자체마다 도입 방식과 시기가 달라 시행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아르헨티나 교통 전반에 큰 변화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