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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넷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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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행정기본법 4조 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까
공연장·야구장 가기 전 필독! 똑똑한 문화 생활을 위한 필수 법령 리스트
신입 공무원의 흔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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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