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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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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0957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58호(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59호(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60호(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61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62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63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64호(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65호(상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66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67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6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6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7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71호(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72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73호(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74호(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75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76호(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77호(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20978호(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79호(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80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81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82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83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8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85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86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5536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37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38호(민영교도소 등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39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40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41호(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42호(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43호(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44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45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46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47호(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48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49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50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51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096호(민영교도소 등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61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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