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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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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가보훈부령제49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34호(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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