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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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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환경부령제1177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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