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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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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594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95호(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96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97호(간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령제44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60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61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130호(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23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농림축산식품부령제724호(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00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16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18호(간호법 시행규칙 제정령)
입법예고
명예교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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