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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6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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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552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53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54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55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56호(초ᆞ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57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58호(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59호(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60호(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5561호(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62호(6ᆞ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63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64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65호(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66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67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68호(농업ᆞ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69호(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70호(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71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72호(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73호(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7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75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76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7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78호(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79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80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81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82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83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84호(농어업ᆞ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85호(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86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8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88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89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90호(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총리령제203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42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44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59호(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50호(「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
국방부령제1177호(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78호(「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489호(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및 우수건설인의 체계적인 발굴ᆞ육성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제1493호(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494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495호(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496호(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49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18호(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19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20호(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21호(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22호(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1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15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36호(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령제737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63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178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179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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