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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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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608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0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10호(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12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13호(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14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15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16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17호(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18호(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11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03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04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05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131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132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13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181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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