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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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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598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599호(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00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01호(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02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03호(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04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05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06호(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5607호(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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