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20991호(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92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93호(계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94호(군급식기본법)
법률제20995호(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96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97호(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98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099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00호(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01호(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02호(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03호(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21004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05호(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21006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5660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61호(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62호(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63호(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64호(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65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66호(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67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68호(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69호(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63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1551-3060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