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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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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657호(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58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59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64호(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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