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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7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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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609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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