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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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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가보훈부령제51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52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53호(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54호(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55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보훈부령제56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129호(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제608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609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610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101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44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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