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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7월 0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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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619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20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21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22호(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23호(산림문화ᆞ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24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25호(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26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27호(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2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29호(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30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31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46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447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51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79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25호(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1101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20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67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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