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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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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671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72호(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73호(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74호(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75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76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77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78호(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79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80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81호(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82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83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84호(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85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86호(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87호(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총리령제2040호(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13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730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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