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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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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650호(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51호(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52호(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53호(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54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55호(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56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362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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