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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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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52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22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611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102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47호(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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