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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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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688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89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90호(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91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2041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11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12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1138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23호(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규칙 제정령)
해양수산부령제750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57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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