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1509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1510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1551-3060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