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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7월 0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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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5632호(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33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34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35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36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37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38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39호(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40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41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5642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80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181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1120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보건복지부령제1121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1182호(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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